재판 멈춰달라는 특검… 김건희 오빠 사건 새 국면 맞나?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 씨의 1심 형사재판을 잠시 중단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씨 형사재판도 중단되고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30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특검팀은 지난 18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김 씨 재판 중단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재판부에 “특검팀이 추가로 수사해 밝혀야 할 내용이 있다”라는 내용의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씨는 2023년 개발부담금을 감경받기 위해 공사비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돼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특검은 최근 김 씨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혐의까지 적용해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을 할 경우 특검팀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특검팀은 김 씨가 대표로 있는 가족기업 ESI&D가 양평 공흥지구(2만 2,411㎡, 350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챙긴 정황을 추적 중이다. 특히 양평군과의 유착, 인허가 과정의 특혜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실제 특검 요청으로 양평군 공무원 3명의 항소심 재판도 중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25일 해당 사건 공판에서 “특검이 사건 확정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전달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