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간 유지돼 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 운영 방식인 PBS(Project-Based System) 제도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정기획위원회는 29일 브리핑을 통해 “PBS 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기관 출연금 중심의 운영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발표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경제 1·2분과 기획분과의 합동 검토 결과 인문사회연구회는 즉시 PBS를 폐지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은 단계적으로 임무 중심형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PBS는 1998년 도입돼 연구자가 정부 과제를 수주해 예산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연구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오히려 수탁 과제에만 매몰되고 단기 성과 중심의 경쟁을 유도해 연구의 질과 방향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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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대변인은 “과제의 소형화·파편화로 인해 연구 기관의 본연 임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라며 “이번 개편을 통해 출연연의 자율성과 연구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국정위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24개 기관은 2026년부터 PBS를 전면 폐지하고 출연금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산하 23개 연구 기관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임무 중심형’ 운영 체계를 도입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매년 5,000억 원 규모의 PBS 수탁 과제를 종료하고 해당 재원을 기관 출연금으로 전환해 배정할 방침이다. 다만, 정부 부처 직할 과학기술 연구 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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