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르는 산업재해 사망사고에 대해 강경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산업재해 사망사고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라며 “산업 현장이 더 이상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추락해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사고 원인을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안전조치 미비점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산재 사고 내용을 보면 ‘아직도 이런 일이 발생하나’ 싶을 정도로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무시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돈보다 생명이 우선돼야 하지만, 여전히 안전을 비용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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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대통령은 “OECD 국가 중 한국은 산업재해 사망률이 가장 높은 불명예를 안고 있다”라며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 고리를 끊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대응책으로는 근로감독관 300명 신속 충원, 현장 불시 점검 체계 구축, 지방·중앙 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등 강도 높은 대책이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사회안전망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라며 “이제는 안전망을 넘어 안전 ‘매트’로 전환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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