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졌던 신평 변호사가 이재명 대통령의 로스쿨 제도 비판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지지 입장을 내놓으며 화제를 모았다. 그동안 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해 온 신 변호사가 “역시 이재명”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긍정적 평가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신 변호사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로스쿨을 나오지 않아도 변호사 자격을 얻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라며 “이로써 다시 한번 ‘사법시험 부활’에 관한 사회적 논의의 불이 지펴지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앞서 25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에 대해 “법조인 양성 루트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신 변호사는 “로스쿨 제도는 조국 교수 등 진보 엘리트들이 설계한 것으로, 그들에게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며 “이 제도는 사회적 사다리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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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변호사는 “로스쿨을 중심으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기득권 세력이 똘똘 뭉쳐 이 제도를 지켜왔다”라며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로스쿨은 수정조차 허용되지 않는 철옹성처럼 군림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신 변호사는 이 대통령에 대해 “지난 몇 년간 나는 이 대통령의 반대편에 서 있었지만, 이번 로스쿨 관련 발언을 보며 ‘역시 이재명이구나!’ 하고 찬탄을 금할 수 없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전국의 수많은 국민이 이번 발언을 계기로 사회적 공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앞서 신 변호사는 평소 이 대통령을 향해 “이재명 당선은 그 절대권력의 시작이다. 그의 당선은 헌법학자인 나에겐 하나의 재앙”이라며 비판을 이어왔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이번에는 “이 대통령을 간절히 쳐다보고 있다”라고 밝히며 정반대의 태도를 보이자,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적잖은 파장이 일고 있다.
댓글1
산평 법조인이 줏대없이 ㅡ참더럽게 추하게 인생산다 10썩열이 떵구녕 빨다가 ㅡ급하긴 급했네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