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과 국세청장 인선을 단행하며 새 정부의 사법·조세 체제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일 대통령실은 김상환 전 대법관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오영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인사는 헌법재판소 회복을 위한 새 정부 첫걸음”이라며 “위험수위에 달했던 헌재 흔들기를 끝내고 국민적 신뢰와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인사”라고 이야기했다.

김상환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로,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과 대법관을 역임한 경력을 갖췄다. 오영준 후보자는 연수원 23기로, 특허법원 부장판사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우리 국민의 위대한 빛의 혁명은 오직 헌법 정신에 근거한 것”이라며 “후보자들이 더 나은 헌법 해석에 큰 역할을 할 것이며 국민이 바라는 변화를 통해 헌법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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