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월급 깎일수도…” 이준석이 발표한 공약, 뭐길래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차관급 이상 고위 공무원의 보수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과 연동하는 ‘공무원 급여 개혁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개혁안은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고위공무원 급여를 삭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22일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 실패나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자동으로 유지 또는 인상되던 고위공직자 보수 체계를 재설계해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제도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공약은 미국의 고위공직자 성과 연동 보수제를 벤치마킹한 것으로 총연봉을 고정급 50%와 성과급 50%로 나눈 뒤 성과급만을 실질 GDP 성장률에 따라 결정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경우 매년 ‘고위공직자 보수연동심의위원회’를 열어 성과급 수준을 정하며 기준 연봉의 최대 30% 증액에서 최대 20% 삭감으로 나누어 조정한다.

이준석 후보 측은 “이번 개편은 국민 경제와 공직 보수를 직접 연결해 고위공직자의 책임성과 동기 부여를 동시에 확보하려는 시도”라고 이야기했다. 해당 개혁안을 실제로 적용할 경우 차관급 이상 공직자들의 급여는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변동될 수 있다.

정책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공직사회 반응이나 정치권의 입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다. 다만 고위공무원제도와 보수 구조 전반에 대한 개편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