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훈 항소심, 윤석열 증인 신청 예고…외압 규명 의지

해병대 순직 사고 초동조사를 둘러싼 항명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 측이 2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령을 변호하는 정구승 변호사는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4-1부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외압의 근원지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해 사건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사람의 격노로 모두가 범죄자가 된 이 사건은 정치적 외압이 핵심”이라며 “진실을 끝까지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발생한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한 뒤, 해당 사건을 민간 경찰에 이첩하려 했으나,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명령했다는 지시에 불응한 혐의(항명) 등으로 군검찰에 기소됐다. 그러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이첩 보류 명령이 구체적·명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 변호사는 이날 군검찰의 공소장 변경 시도도 문제 삼았다. 그는 “사령관 항명에서 장관 항명으로 혐의를 바꾸려는 건 무리수”라며 “명령 주체부터 내용·시점까지 모두 다른데 동일한 사실관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 변호사는 “수사 초기 군검찰은 박 대령의 구속을 위해 허위 사실을 기재했고, 김계환 사령관의 비화폰을 포렌식 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포렌식 한 것처럼 자료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행태가 가능했던 건, 책임을 묻는 처분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수사기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1심에서 법원이 요구한 자료 제공을 거부한 바 있다”며, 2심에서는 이를 확보해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박 대령은 법원 앞 기자회견 후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재판에 임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동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변호사는 “이번 항소심은 단순한 법리 다툼을 넘어, 외압과 무리한 기소의 진상을 드러내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증인 채택을 통해 사건의 정점을 짚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