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 충돌 위험 무안공항 610배
총 40조 원 혈세 낭비
경제성·환경 논란 가중
정부의 신공항 건설 계획이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전국 15개 공항 중 11개가 적자를 내고 있고, 2023년 한 해 동안 누적된 적자액만 1,449억 원에 달한다. 하지만 정부는 10개의 신공항을 추가로 건설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공항 사업이 과연 경제적 타당성이 있는지, 아니면 지역 정치 논리에 휘둘린 과잉 개발인지에 대한 논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신공항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이미 운영 중인 공항들의 적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른 ‘애물단지’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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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에는 15개의 공항이 운영 중이다. 이 중 인천, 김포, 김해, 제주를 제외한 11개 공항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공항별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무안공항은 -253억 원, 양양공항은 -211억 원, 울산공항은 -195억 원, 여수공항은 -189억 원, 포항 경주공항은 -163억 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이들의 영업이익률은 –1,000%에 가깝다
현재 정부는 2021년 발표한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가덕도신공항,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새만금 신공항, 제주 제2공항, 백령공항, 서산공항, 울릉공항, 흑산공항 등 8개의 신공항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경기국제공항과 포천공항이 추가로 검토 중이다. 이들 공항의 건설비용은 총 4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대규모 공항 개발 계획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크다. 정부는 신공항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관광 수요 증가를 이끌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공항들이 목표했던 이용객 수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무안공항과 양양공항이다.
무안공항은 연간 992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측을 기반으로 건설됐지만, 실제 이용객은 24만 6,000명에 불과했다. 양양공항도 272만 명이 이용할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실제 이용객 수는 15만 9,000명에 그쳤다. 이런 수요 예측의 실패가 반복된다면, 추가 공항 건설이 결국 막대한 세금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공항 건설이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환경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전국 신공항 백지화연대는 “대부분의 신공항은 보존이 절실한 갯벌과 습지를 없애고 산을 깎아 바다를 메우면서 추진된다”며 “이 사업은 대규모 생태 학살을 불러올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조류 충돌 문제도 심각하다.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인근 철새 도래지와 불과 1km 거리로 조류 충돌 위험이 높은 지역이다. 실제로 2022년 공군 F-35A 전투기가 10kg짜리 독수리와 충돌해 기체가 심각한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었다. 새만금 신공항 역시 무안공항보다 조류 충돌 위험이 610배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문제는 신공항이 지역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가덕도신공항이다. 2021년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표심을 고려해 가덕도 공항 건설을 밀어붙였다. 국토부는 처음에는 항공 사고 위험과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했지만, 특별법이 통과되자 입장을 바꿔 신공항 건설 계획을 확정했다.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공항 증설을 중단하거나 기존 공항을 폐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스웨덴은 자국 내 세 번째로 큰 브롬마공항을 폐쇄하기로 결정했고, 영국은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을 법원 판결로 중단했다. 프랑스 역시 2시간 30분 이내 거리는 항공 노선을 금지하고, 샤를드골공항 4 터미널 신축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세계적 추세와 달리 한국은 신규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가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려면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가 아니라, 보다 정밀한 수요 예측과 경제적 타당성 검토가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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