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을 위한 군사적 기여 문제를 두고 “고민이 깊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우리 상선의 안전과 원유 수급로 확보를 위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파병을 비롯한 구체적인 참여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한국 역시 호르무즈 해협에 이해관계가 있어 외면하기 어렵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군사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역시 전투와 비전투 등 여러 방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현재 확정된 내용은 없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시민사회 초청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한 정부의 검토 상황을 설명했다. 시민단체 측에서 파병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자 현재까지 결정된 사안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진척된 건 없다”라며 “참여할지 여부가 최종 결정 나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부 차원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실제 참여를 전제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단계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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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호르무즈 해협 문제가 한국의 국익과 무관하지 않다는 점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과 원유 수급 루트, 안전 항행 확보 작전을 프랑스·영국과도 논의 중”이라며 한국 역시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 몰라라 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말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선박 운항과 원유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관련 상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이 대통령은 “(지금) 파병 얘기를 하기는 어렵다”라며 대외적으로도 파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군사적으로 예민하다. 고민이 깊다”라고 말하며 결정 과정의 신중함을 강조했다.
청와대도 같은 날 정부의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호르무즈 해협의 자유 통항이 한국의 국익에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해당 관계자는 현재 상황을 ‘검토 단계’로 규정했다.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이 어떤 방식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언급해 온 ‘실질적 기여’에 군사적 방식이 포함될 수 있다는 설명도 나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여러 차례 언급해 왔다면서 군사적 기여 역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식과 관련해서는 전투와 비전투, 수색 등을 언급했다. 특정 방안을 정해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가능한 방식들을 놓고 종합적인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로 보인다.
이후 청와대는 해당 발언이 파병이나 전투 참여 가능성이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하며 추가 설명을 내놨다. 전투 참여와 비전투, 수색 등에 대한 언급은 선택 가능한 여러 방식을 일반적으로 설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실질적 기여와 관련해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군사적 기여를 검토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아니지만 특정 방식의 참여가 확정됐다고 볼 단계 역시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판단에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국익 확보와 군사적 참여에 따른 부담이 함께 놓이게 됐다. 이 대통령은 우리 상선과 원유 수급로의 안전을 고려하면 관련 문제를 외면하기 어렵다고 밝히면서도 파병 여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청와대 역시 가능한 방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는 입장만 확인한 만큼 향후 정부가 어떤 형태의 기여 방안을 선택할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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