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접촉해라” 李 ‘중대 결심’… 北에 빗장 풀었다

이재명 정부, 민간 대북 접촉 허용
경문협 등 북한 주민 접촉 신고 잇따라 수리
“소통 복원 환영… 법령 개정 필요” 지적도

이재명 정부가 민간 차원의 대북 접촉을 다시 허용하면서, 사실상 차단돼 있던 남북 소통 채널이 서서히 복원될 전망이다.

통일부는 지난 19일, 인도적 지원을 목적으로 한 북한 주민 접촉 신고 2건을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북한 수해 이후 민간 인도주의 단체의 접촉 요청이 예외적으로 수리된 이후 처음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25일 연합뉴스에 “민간 차원의 대북 소통 채널 복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민간의 접촉 신고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남북 간 대화·협력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실제 통일부는 이후에도 다수의 접촉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복귀한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은 지난 4일 온라인으로 북한 주민과의 문화 교류를 위한 접촉 신고서를 제출했고, 통일부는 24일 이를 수리했다.

윤석열 전 정부는 2023년 하반기 이후부터 민간의 대북 접촉을 사실상 불허해 왔다. ‘북한의 도발’과 ‘남북 관계 악화’를 이유로 들면서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남북 관계 복원을 핵심 대북 정책으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달라진 정부 기조가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교류 협력 단체와 종교계를 중심으로 빠르게 감지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일부 민간단체는 통일부에 북한 주민 접촉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단체들은 정부의 정책 전환에 환영을 표하고 있다. 다만 향후 정권 교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소통 채널이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문협 관계자 또한 “윤석열 정부에서는 민간 차원의 대화 채널마저 사실상 전면 차단된 상태였다”라며 “이제 복원에 나서고 있는 만큼, 정부 재량에 따라 교류가 좌우되지 않도록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