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징역 5년 형을 확정받았다는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백현동 의혹과 관련한 첫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63억여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해 11월 28일 확정했다.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인허가 로비 명목으로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대표로부터 77억 원 상당의 금품과 현장 식당(함바)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업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추진된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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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디벨로퍼는 사업 초기 인허가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 김 전 대표의 개입 이후 성남시로부터 용도변경 및 4단계 용도 상향(자연녹지지역→준주거지역)을 승인받으며 사업이 급진전됐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정진상 당시 정무조정실장을 상대로 청탁과 알선을 했다고 판단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김 전 대표가 청탁 대가로 현금 74억 5,000만 원과 식당 운영권을 받은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금액이 대여금이라는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이자 미지급에 따른 금융 이익이 인정돼 유죄로 봤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법리 해석에 문제가 없다”라며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 대표는 “위기 속 대한민국을 반드시 구해내겠다”라며 본격적인 대선 행보에 나섰으며, 주요 보수 진영 후보들과의 양자 대결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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