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D-2… 챗GPT가 예견한 윤석열 탄핵 전망 봤더니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가운데 최근 챗GPT가 탄핵 인용 가능성을 90%로 예측한 것으로 전해져서 충격이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법조계의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나온 인공지능(AI)의 예측이다.

이날 뉴스1에 따르면, 챗GPT의 심층리서치 기능을 활용해 탄핵 심판 결과를 분석한 결과 “탄핵 인용 가능성이 약 90%”라는 답변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구체적으로 챗GPT는 헌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요소로 탄핵소추 사유의 법적 정당성과 위헌·위법성의 중대성,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증거 및 증언, 헌법재판관들의 성향과 의견 수렴 가능성, 과거 탄핵 사례와의 비교 등을 꼽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챗GPT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은 윤 대통령이 헌법상 요건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을 국회 등에 투입하려 한 점이 중대한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평가된다고 분석한 것에 중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 명단 메모’와 계엄군 국회 진입 정황이 탄핵 사유를 입증하는 주요 증거로 꼽았다. 이어 챗GPT는 헌재가 장기간 심리를 거쳐 선고일을 확정하고 생중계를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재판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의견 조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덧붙여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사건과 비교했을 때도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행위가 훨씬 중대해, 탄핵이 기각된다면 과거보다 기준이 후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하기도 했다.

즉, 챗GPT는 헌법·법률 위반의 명백성과 탄핵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종합했을 때,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재판관들의 법리적 판단 차이에 따라 기각 가능성도 10%라는 결과를 함께 내놓았다.

한편, 앞서 지난달 12일 뉴욕 소재 혁신 정책 싱크탱크인 NYET(New York Institute of Entrepreneurship and Technology·뉴욕 기업가정신기술원) 연구팀이 챗GPT와 그록(Grok)에 기반한 시뮬레이션 툴을 활용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탄핵 인용 가능성은 55.5%, 기각은 45.5%로 확인됐다. 즉, 최근 나온 챗GPT의 답변과 약 3주 전의 답변이 달라진 것이다. 당시 연구팀은 헌법재판관의 판결 이력 및 성향을 반영해 시뮬레이션의 신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