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치 생활 운명 가른 한성진 부장판사, 이 사건 담당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 강지환 구속영장 발부
이상영 회장 보석 청구 기각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가 나오면서 재판장인 한성진 부장판사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재판장 한성진(사법연수원 30기) 부장판사는 법원 내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하는 판사”로 통한다.

1995년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1998년 제4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며 법조계에 발을 들였다. 27세에 사법시험을 합격한 그는 육군 법무관 복무 뒤 2004년 창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울남부지법 판사, 부산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성남지원 영장 전담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그는 수원지법 시절 성폭행 혐의를 받은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 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한 적이 있고, 서울북부지법 시절엔 정치자금법 위반과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우정 대종상영화제 총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된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한 인물로 확인됐다. 이어 지난 7월 서울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협박 사건의 주범인 20대 남성에게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다만, 한성진 판사가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담당하지는 않았다. 이는 지난 2022년 9월 이 대표가 기소된 뒤 해당 사건을 16개월 동안 심리한 재판장 강규태(연수원 30기) 부장판사가 올해 초 갑자기 사표를 내면서 이재명 대표 사건을 맡았기 때문이다.

이는 강규태 부장판사의 사직에 따른 법관 인사 등으로 새롭게 부임해 사건을 물려받은 것이다. 앞서 한성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오기 직전엔 서울북부지법에서 형사항소1-2부 재판장을 맡았는데, 인사 당시 “난도 높은 형사부 재판장을 두 번 연속하게 하는 건 너무했다”라는 얘기가 나돌기도 했다.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한성진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지만 눈에 띄는 활동은 하지 않고, 묵묵히 재판에 임하는 ‘정통 법관’으로 통한다. 더하여 그간 판결에서 특별히 성향이 드러나거나 한쪽에 치우친 적은 없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 같은 근무지에서 함께 일한 경험이 있는 한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한성진 부장판사에 대해 “자기 할 일을 제때 해내는 분” “모임 등에서 말을 주도하기보단 경청하는 스타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날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도 줄곧 흰 마스크를 쓴 채 심증을 드러내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법원 10층에서 근무하는 한 부장판사는 선고를 앞두곤 다른 법관들과 별다른 교류 없이 20층 휴게실을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며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이었다는 후문도 들려왔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재명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훼손될 수 있다”며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 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따라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의 형이 선고돼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다만, 이재명 대표가 이날 판결 직후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게 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향후 이어질 판결의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