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 정착 지원사업 확대
月 110만 원 지원 방안
청년 귀농 지원 사업 ↑
22일 정부가 청년 농업인 대상 영농 정착 지원사업 대상자 수를 늘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는 작년보다 지원 인원을 1,000명 늘린 5,000명을 선발하고 내년까지 누적 2만 2,600명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정착지원 인원을 올해부터 5,000명으로 확대한다고 전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원하는 영농 정칙 지원사업은 영농 초기 소득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충을 완화하기 위해 월별 최대 110만 원의 정착 지원금을 최장 3년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시행 첫해인 2018년부터 3년간 1,600명을 선정해 지원해 2021년부터 점차 지원 대상자 수를 늘려 올해 기준 누적 선정 인원이 1만 7,600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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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영농 정착 지원사업 외에도 청년들에게 필요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전했다. 특히 내년에는 청년들의 영농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 4개소를 새롭게 조성하고, 30호 규모로 조성 중인 임대주택단지도 10개소를 추가 선정하는 등 지원 방안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9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2025년 정부 예산안이 지난 8월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1조 1,000억 원으로 의결 됐으며, 해당 사업은 청년 농업인 육성 및 영농 정착 기반 조성을 골자로 한다.
실제로 영농 초기 농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농업인에 대한 지원 강화를 위해 맞춤형 농지 지원사업 내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과 ‘농지 매매 사업’ 등을 통해 성공적인 영농 정착과 성장을 지원할 예정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용 농지 매입 사업에 9,625억 원을 투입해 상속·이농 등 비농업인 및 고령·은퇴농 소유의 우량 농지 2,500ha를 매입 후 청년 농업인에게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벼 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여 쌀 수급 조절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차농지 지원 외에도 청년 농업인이 자경농지를 더 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농지 매매 사업에 전년 대비 212억 원(28.7%) 증가한 953억 원을 투입해 우량 농지 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청년 농업인에게 융자 지원하는 단가를 ㎡당 2만 6,700원에서 3만 8,500원으로 전년 대비 대폭 상향(44.2%)해 청년 농업인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으로 보인다.
덧붙여 청년 농업인이 원하는 농지를 공사가 매입하여 매도를 조건으로 청년 농업인에게 최장 30년간 장기 임대하고, 농지 대금을 모두 상환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선임대 후 매도 사업’에도 전년 대비 21억 원이 증가한 193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 농업인의 농지 확보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최근 청년들의 안정적인 농업·농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이 늘어나며 귀농 인구 10명 중 1명은 청년 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체 귀농인 중 귀농·귀촌 바람은 최근 주춤하는 추세지만 청년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처음으로 10%를 넘어서며 빠른 증가세를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인 가운데 30대 이하 청년층이 10.8%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2022년 9.4%에서 1.4%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됐다.
청년들이 귀농으로 몰리는 이유는 각박한 도시 생활과 농촌 신사업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대해 업계 전문가는 “서울을 비롯해 대도시의 집값과 물가가 턱없이 비싼 탓에 삶의 여유를 찾지 못하게 된다”면서 “도시에서는 일종의 ‘짜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것에 비해 농촌에서는 계절 단위로 자신의 경제활동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청년들이 귀농을 선택함에 따라 전통적 형태의 농업뿐 아니라 지역특산주 신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청년층의 귀농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의 내는 성과가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자체들은 청년 후계농 영농 정착 지원사업 등을 통해 선발 시 3년간 월 최대 100여만 원의 영농 정착 지원금과 교육 사업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귀농·귀촌으로 유입되는 청년이 인구절벽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사회에도 큰 힘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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