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방송인 김어준 씨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필요성을 거론하자 조 원장은 자신도 같은 주장을 해왔다며 동의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 무죄가 선고된 점도 문제 삼았다. 사법부의 최근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조 원장은 26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법부의 판단과 조 대법원장의 행보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거부했던 일을 거론하며 이를 대통령에 대한 정면 대응으로 해석했다. 조 원장은 당시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화 도중 김 씨가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말하자 조 원장은 “그때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고 저는 항상 주장한다”라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놓고 두 사람이 같은 의견을 드러낸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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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장은 오 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항소심 판결도 비판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던 사건이 2심에서 무죄로 바뀐 데 대해 재판부가 특정한 결론을 전제로 증거를 해석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가 오 시장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다만 이는 조 원장의 판결 해석이며 재판부가 정치적 목적에 따라 판단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관련 사건도 언급했다. 조 원장은 박 전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아 1심보다 형량이 줄어든 점을 지적하며 주요 사건의 판결 방향이 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상황을 일선 판사들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해석을 내놨다. 내란 관련 피고인들의 형량이 낮아지는 현상에도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원장은 사법부가 향후 정치 상황까지 고려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오 시장의 정치적 미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다른 사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오 시장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힌 점에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재판에 관여했던 일을 언급하며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조 원장은 개별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까지 거듭 강조했다. 김 씨 역시 탄핵을 언급하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조 원장이 제기한 재판부의 정치적 의도와 사법부의 조직적 판단에 관한 주장은 확인된 사실과 구분할 필요가 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법률적 다툼은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이뤄질 수 있으며 정치권의 비판과 별개로 개별 재판의 독립성도 쟁점으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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