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의 사퇴로 장관직이 장기간 공석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후임 인선을 둘러싼 정치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출신인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최종 후보로 두고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명 시점은 오는 30일 국정감사가 끝난 뒤가 될 전망이며,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이 후보자로 낙점될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문화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청와대 관계자는 매체와의 통화에서 후보자 지명을 계속 늦추기가 쉽지 않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최종 후보 2인에 대한 여론을 토대로 대통령이 국감 이후 지명 시점을 판단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후보군은 박균택·양부남 의원 두 명으로 좁혀진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장관직이 오랜 기간 비게 된 것에는 앞선 지명 과정이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은 정성호 전 장관이 물러나자, 지난 8월 말 판사 출신인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후임으로 지목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코로나19 신약 로비’ 의혹 등에 휩싸이면서 자진 사퇴했고, 장관 자리는 공석 상태를 유지하게 됐다.
야당은 새로운 법무부 장관 후보군으로 거론된 두 사람의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박균택 의원과 양부남 의원은 김승원 의원이 대표를 지낸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모임’에 참여한 바 있다. 또한 이들은 검찰 조작 수사·기소가 드러나면 공소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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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두 사람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 대통령과 연관된 재판에서 공소취소를 주장해 온 점을 들어 “이 대통령 죄 지우기 인선”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세의 수위를 높였다. 장 대표는 “법원이, 사법부가 살아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잔뜩 겁을 먹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 취소 모임 소속 박균택, 양부남 의원을 허겁지겁 법무부 장관 후보로 검토하고 있는데 법무부와 공소청을 ‘이재명 공소 취소 로펌’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러한 비판과 관련해 “공소취소는 ‘개인의 이력’이 아닌 시스템과 절차에 따라 진행할 문제”라며 선을 그은 상태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국감 종료 이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나설 경우 장관 지명과 맞물려 야당을 중심으로 공소취소 논란이 다시 불붙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박균택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하마평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인사 검증에 동의했느냐는 질문에는 “제안도 없었다”라며 “전 국회가 더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거론 사실 자체를 일축했다. 입각 의지를 묻자, 박 의원은 “시켜준다는 말도 안 했는데 안 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냐”라고 되물었다.
정성호 전 장관의 사퇴 이후 이어진 공석은 김승원 의원의 자진 사퇴를 거치며 두 달 가까이로 길어졌다. 지명이 오는 30일 국정감사 종료 이후 이뤄질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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