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한 가운데 국회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판결을 강하게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책임론까지 제기했다. 이에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개별 재판에 사법부 수뇌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판결에 대한 이견은 정해진 불복 절차를 통해 다뤄야 한다는 설명도 내놨다.
노 처장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오 시장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를 받았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1심과 2심에서 달라진 점을 문제 삼았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등의 내란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형량이 줄어든 사례도 함께 언급하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조 대법원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자신의 견해를 밝히며 노 처장의 생각을 물었다. 노 처장은 재판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그는 “하급심 재판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포함한 그 누구도 관여할 수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와 사실관계를 검토해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 것이며,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특정 판결을 조 대법원장의 의중과 연결하는 주장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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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는 계속됐다. 김기표 의원은 오 시장 사건의 항소심 판결문을 제시하며 판단 근거와 논리 전개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이에 노 처장은 개별 사건의 결론을 법원행정처장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판결에 법률적 오류가 있다면 상소 절차에서 바로잡을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 역시 1심과 2심 판결문을 대조해 볼 것을 주문했다. 명태균 관련 의혹을 조사해 온 경험을 언급하면서 항소심 판단에 의문을 제기했고, 재판부 구성 과정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의 비판이 일관되지 않다고 반박했다. 오 시장 사건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7부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도 맡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해당 재판의 진행 상황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23일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강철원 전 서울시 부시장과 사업가 김한정 씨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혐의를 인정할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하고, 약 3,300만 원을 김 씨가 대신 부담하도록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1,000만 원과 추징금 2,100만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같은 사건을 두고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했다. 노 처장은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개별 재판의 독립성과 사법 절차를 강조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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