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강력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범죄가 발생한 뒤 수습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 징후를 미리 찾아내고 피해를 막는 예방 중심의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가족과 연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를 주요 안전 문제로 지목하며 관계 부처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초안전사회 범정부 대응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 강력범죄로 높아진 국민 불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범죄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취지다. 대응 방식의 변화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 신호를 조기 포착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사후대응을 넘어 사전예방 체제로 대대적인 전환을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범죄가 일어난 이후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건이 발생하기 전 위험 요인을 발견해 피해를 차단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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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발생한 범죄에 대해 사전에 막을 방안이 없었는지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해 유사 범죄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확실히 보호해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최근 강력범죄의 양상에 대해서는 피해 대상과 범행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에는 가족이나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범죄부터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가 이어지며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런 범죄는 피해자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평가했다.
특히 가까운 관계에서 벌어지는 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위험을 호소하더라도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관계성 범죄는 피해자가 지속적 위협에 노출되거나, 위험을 알리고도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일상에서조차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는 범죄 발생 가능성을 알리는 신호가 있었는지 살피고, 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한 단계부터 적절한 보호 조치가 이뤄지도록 대응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추진하는 범정부 차원의 실행계획에 대해서도 형식적인 대책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범정부 액션플랜은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안전과 안심을 체감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일절 작은 허점이 있어선 안 되는 만큼 실효적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라는 당부를 전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시된 핵심 방향은 강력범죄에 대한 대응을 사후 처리에서 사전 예방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범죄 발생 이후의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함께 강조하면서 국민이 실제 생활에서 안전을 체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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