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의 재판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더불어민주당이 새로운 서울시장 선거를 대비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오 시장에게 내려진 1심 유죄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달라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시장직 상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당 차원의 점검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제 보궐선거 실시 여부는 오 시장의 재판 결과와 향후 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김 대표는 23일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 07’에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당의 입장을 설명했다. 그는 “1심 유죄(선고)가 바뀔 정황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1심 판결대로) 가는 게 아닐까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재판 결과를 법률적으로 단정하기보다는 기존 판결이 유지되는 상황을 가정해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법리적으로 따지기 전에 그대로 (1심 판결이) 유지된다고 보고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다”라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단이 나올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의 항소심 선고는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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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에 따라 일정 기준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유지할 수 없다. 오 시장에게 선고된 벌금 1,000만 원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실시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해 선거 관련 사항을 사전에 살펴보고 있다. 김 대표는 “마음의 준비를 한다는 것은 결국 서울시장 선거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라며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 낫고,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후보를 어떤 절차로 결정할지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민주당 내부의 여러 정치 세력뿐 아니라 당 밖에서도 출마를 희망하는 인물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일단은 (경선)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를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라며 “다양한 정파의 후보가 있고, 당 밖에서도 후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전체의 역량을 모을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게 되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통령 주변 인사에 대한 감찰제도도 언급됐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길수 특별감찰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 “정상화이기도 하고 진일보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정부에서 대통령 가족과 측근에서의 비리나 주변 관리의 소홀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며 “대통령은 감찰 말고 정치 측면에서도 레드팀이라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굉장히 체질화돼 있는 분”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 지원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계획을 전했다. 김 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관련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지원 요청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희에게 도움과 협조를 요청했고, 저희는 정부 보고를 오늘, 내일 들은 후에 정부에 요청할 것은 추가로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4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4주기 시민 추모대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서울시장 선거를 염두에 두고 준비 상황을 살피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선거 실시 자체가 확정된 단계는 아니다. 김 대표가 언급한 후보 선출 방식 역시 당내에서 검토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오 시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온 이후에도 시장직 상실 여부는 최종 판결에 따라 결정된다. 민주당은 이러한 법적 절차와 별개로 김영배 서울시당위원장을 중심으로 선거에 대비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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