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생중계를 둘러싼 찬반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참모의 역할을 직접 거론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허은아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이 올린 글을 공유하며 공개적인 칭찬에 나섰다. 최근 이 대통령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잇따라 국무회의 공개 논란에 대응하고 있는 만큼 관련 논의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국무회의 공개가 국무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을 위축시키는지 여부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국무위원 사이의 문답까지 실시간으로 공개되면 자유로운 토론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허 비서관은 엑스를 통해 “저 역시 대통령께서 듣기 불편할 수도 있는 의견을 말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허은아 비서관의 글을 재게시하며 참모의 기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상관에게 필요하지만 불편할 수 있는 얘기를 자기손실을 감수하고 하는 참모가 진짜 참모”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 “허은아 비서관님도 필요한 얘기를 적절하게 잘하는 훌륭한 참모”라고 평가했다. 그는 “필요한 얘기인데 자기 보신을 위해 하지 않는다면 그 조직은 성공하기 어렵다”라는 내용도 함께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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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의 SNS 대응은 며칠에 걸쳐 이어지고 있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공개가 국무위원의 발언을 막고 있다는 주장이 허위라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18일에도 그는 국무위원들의 반대 의견을 수용한 사례가 담긴 영상을 함께 올렸다.
당시 글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께서는 다 환영하는 국무회의 일부 공개를 ‘공개회의라 국무위원들이 말을 못 한다’는 거짓말까지 해가며 공개하지 말라고 압박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공개회의의 실제 분위기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면서 “국무위원은 물론 국무위원 아닌 청장, 위원장, 심지어 지방자치단체장까지 할 말 다 하신다”라고 짚었다. 또한 “모든 국무회의에서는 비공개회의도 예외 없이 이어진다”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반대 의견에 대한 태도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저는 언제나 토론을 좋아하고 특히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을 존중한다”라고 남겼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직 내에서는 레드팀 역할이 잘 작동해야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로 글을 맺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감 표명을 시작으로 국무위원의 발언을 막고 있다는 주장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무회의 일부 공개와 비공개회의를 함께 운영하는 방식을 둘러싼 찬반 논쟁은 정치권에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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