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조희대 탄핵소추안 등장…국회 ‘술렁’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면서 국회 차원의 탄핵 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와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등을 문제 삼으며 조 대법원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에 공동 대응을 제안하면서 탄핵 추진을 둘러싼 정치권의 논의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19일 국회 ’12·3 비상계엄 해제 상징석’ 앞에서 진행된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강경 발언이 이어졌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불법과 법 기술의 상징일 뿐”이라고 규정한 뒤 “그대로 두고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할 도리가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법치주의 수호를 위해 더 이상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헌, 위법, 탈법, 정치질을 단 한 치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라며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에 공개된 탄핵소추안에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과정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는 주장이 담겼다.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과 대법관 후보자 제청 지연,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 거부 문제도 주요 근거로 거론됐다.

여기에 대법관 격려금과 업무추진비 집행 과정에서 제기된 법률 위반 의혹이 추가됐다.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사안 역시 탄핵 사유로 포함됐다.

탄핵소추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서상범 당무감사위원장은 “이러한 피소추자(조 대법원장)의 행위는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

신 대표는 지난해 5월 이 대통령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두고 “유죄 때릴 결심이 아니라면 설명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재판 진행”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김건희 씨 관련 재판에 대해서도 “반면 김건희 씨 재판은 최대한 질질 끈다”라며 “김건희 씨는 풀어줄 결심인가. 한쪽 편은 어떻게든 봐주고 다른 편은 옭아 넣으려는 일은 정치검찰이 하던 짓 그대로”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공동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공동 의원총회 개최를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신 대표는 “국민은 눈에 보이는 확실한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라며 “하루빨리 혁신당을 포함한 민주·진보 진영 그리고 민주당의 공동 행동을 시작하자”라고 요청했다.

황현선 최고위원도 여당의 적극적인 참여를 주문했다. 그는 “민주당 일각에서 여전히 언급되는 정무적 역풍이나 정치적 부담은 과거 윤석열 탄핵 국면에서도 벌어졌던 그 머뭇거림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단호히 결단하라”며 민주당의 결정을 압박했다.

조국혁신당이 조 대법원장의 탄핵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민주당과의 협력까지 공식 제안하면서 실제 공동 추진 여부가 핵심 변수로 남게 됐다.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은 조국혁신당 측의 주장인 만큼 향후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