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 행정 운영을 둘러싼 김상욱 울산시장의 주문이 주목받고 있다. 김 시장은 감사 실적을 높이는 데 집중하기보다 공직사회 전반에서 부패와 불공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보조금 부정 사용과 대형 건설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해 감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하기관의 자체 감사 기능부터 제보자 보호 제도까지 점검할 것을 요구하면서 울산시의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김 시장은 지난 15일 오전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진행된 감사관실의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참석해 감사 행정의 실질적인 변화를 주문했다. 단순히 평가 지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보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정한 행정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는 지방정부의 청렴 수준이 공공기관 내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시정 운영이 불공정하게 이뤄질 경우 민간 영역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전달될 수 있으며 반대로 행정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지역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최근 부임한 장종근 감사관에게는 기존 감사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보완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감사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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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가 작은 산하기관에서는 직원 간 관계 때문에 내부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동료의 업무를 조사해야 하는 담당자가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만큼 감사 담당자의 실제 업무 수행 여부까지 살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감사청렴위원회 설치 문제도 다시 거론됐다. 김 시장은 해당 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관련 조직개편안을 충분히 준비해 시의회에 재차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획부서와 협의하라고 주문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기준을 요구했다. 김 시장은 보조금이 특정 세력이나 단체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사용되거나 회계 조작과 불필요한 사업 확대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받는 과정에서 청렴사용 서약을 제출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정 집행이나 분식회계가 적발된 경우에는 향후 울산시 보조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치도 검토하도록 했다.
다만 모든 보조금 사용 내역을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에 따라 관련 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제보자의 신원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120민원센터와 감사관실 사이의 협력 강화도 주문했다. 민원 접수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감사관실이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연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접수된 제보를 철저하게 확인하는 동시에 허위 신고 여부도 구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한 감독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김 시장은 농소~강동 도로 사업 등을 언급하면서 공사비 책정의 적절성과 설계변경 과정, 감리 업무 수행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인허가 과정의 부정행위와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공사비 부풀리기 등이 큰 규모의 비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일반 행정 절차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영역인 만큼 전문적인 기술감사와 제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시장은 감사관실이 울산시뿐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감사 업무의 어려움을 고려해 직원들의 근무 여건과 인사상 지원도 적극적으로 살피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보조금 관리 강화와 산하기관 감사 내실화, 대형 공사 비리 예방을 중심으로 울산시의 감사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주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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