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내부 논의가 한층 강경해지는 분위기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국정감사를 거치며 이전보다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당 대변인의 설명이 나오면서 탄핵 추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당 소속 의원 상당수가 조 대법원장 탄핵에 동의하는 분위기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과거 탄핵안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했던 사실까지 다시 언급되면서 향후 민주당의 대응 방향이 주목된다.
16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부산항만공사에서 항만물류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기자들에게 조 대법원장 탄핵을 둘러싼 당내 분위기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김 대표가 이전보다 강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고 전했다. 국정감사 이전과 비교해 조 대법원장을 바라보는 김 대표의 판단에 변화가 생겼으며 대법원장의 행보를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이 강해졌다는 설명이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이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조 대변인이 전한 당내 분위기로 실제 의원 전체의 찬반 의사가 공식적으로 집계된 결과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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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민주당이 별도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아니며 원내에서 의원들의 견해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조 대법원장 탄핵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탄핵 추진 여부에 관한 논의가 당 지도부뿐 아니라 원내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놨다.
조 대변인은 과거 조 대법원장 탄핵안에 100명이 넘는 의원이 서명했던 사실도 다시 거론했다. 당시에는 실제 탄핵안 발의로 이어지지 않았지만, 현재는 그때보다 탄핵을 주장할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평가했다.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조 대법원장의 행보를 둘러싼 문제의식이 확대됐다는 판단이다. 다만 조 대변인의 이러한 설명에도 탄핵안의 구체적인 발의 일정이나 최종 추진 여부가 확정됐다는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이날 조 대변인은 신천지 교인들의 민주당 집단 당원 가입 의혹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안을 다루는 논의는 국정감사가 끝난 이후 진행하는 방향으로 정리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향후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민주당 최고위원회 내부에서 다시 결정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의혹의 사실관계와 후속 대응을 둘러싼 당 차원의 판단이 남아 있다는 취지다.
조 대변인은 외부 세력이 정당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천지가 당원 가입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증언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증언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조직적 개입 여부에 대한 확인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가입 의혹 역시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결국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탄핵 논의와 신천지 집단 당원 가입 의혹이라는 두 사안을 놓고 각각 후속 판단을 앞두고 있다. 조 대변인은 김 대표의 탄핵 관련 입장이 국정감사 이전보다 강해졌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찬성 의견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탄핵안 발의 여부와 신천지 의혹에 대한 처리 방침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당 지도부와 원내 논의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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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탄핵이 아니라 김민석 (김민새)가 물러나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