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재판에 출석한 이만희(95)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의 법정 발언 이후 재판부가 인지능력 감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총회장은 발언 기회를 얻자 “여러분께 미안하다”라고 말한 뒤 자신이 받는 혐의보다 계시록 통달에 관한 내용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상황을 지켜본 뒤 이 총회장의 인지능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감정이 가능한 병원을 신청하라고 변호인 측에 요구했다. 신도들의 국민의힘 집단 입당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총회장은 이날 공소사실은 모두 부인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이 총회장의 정당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총회장은 휠체어를 이용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황토색 수의를 입은 그는 입정 과정에서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 총회장 측은 검찰이 제시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정당 가입 과정에서 신도들에게 강요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 총회장이 관련 행위에 공모했다는 내용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였다.
업무방해 부분에서도 같은 입장을 취했다. 변호인은 업무상 위계가 있었다거나 실제 업무방해 위험이 발생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 전체를 다투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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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회장 측은 본격적인 심리를 앞두고 62명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민의힘 입당을 강요받았다고 밝힌 20명이 포함됐고 사건 내용을 보충할 참고인 42명도 명단에 들어갔다.
재판 도중 직접 발언에 나선 이 총회장의 모습도 주목됐다. 이 총회장은 먼저 “여러분께 미안하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후 발언은 정당법 위반 등 이날 심리 대상이 된 사건보다 계시록 통달에 관한 설교에 집중됐다.
재판부는 이 총회장의 발언을 들은 뒤 인지능력을 감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구체적인 감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 총회장 측이 가능한 병원을 찾아 신청하도록 했다.
건강 문제도 재판 과정에서 함께 다뤄지고 있다. 이 총회장 측은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지금까지 모두 세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요청했다. 구속집행정지와 관련해 재판부는 “가안으로 한 것이고, 확정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회장은 22일 병원에서 허리와 췌장 관련 진료를 받을 예정이다.
이 총회장이 법정에 서게 된 배경에는 신천지 신도들의 정당 가입 문제가 있다. 이 총회장은 20대 대선과 22대 총선을 전후해 신도들을 국민의힘에 집단 입당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별도로 추가 기소된 사건도 있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최소 5만 6,472명의 신도를 국민의힘에 가입하도록 강요했다는 혐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하나로 묶어 심리할지를 검토한다.
정당 가입 문제 외에 조세 관련 재판도 진행되고 있다. 이 총회장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합쳐 75억 7,000만 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를 받고 있다.
첫 공판에서는 혐의 자체에 대한 판단뿐 아니라 이 총회장의 법정 발언과 건강 상태까지 주요 사안으로 떠올랐다. 특히 이 총회장이 자신의 사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은 계시록 내용을 언급한 직후 재판부가 인지능력 감정 필요성을 꺼내 들면서 관련 절차가 추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 총회장 측이 신청한 62명의 증인에 대한 심리와 추가 기소 사건의 병합 여부도 남아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전 10시 10분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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