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하고 각 부서에 대규모 세출 구조조정을 요구한 가운데 그가 도비를 활용해 아파트를 관사로 사용한 사실을 두고 시민사회까지 규탄에 나섰다. 시민사회는 관사 계약 철회와 예산 환수뿐 아니라 관사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8일 추 지사의 관사 운영과 경기도의 예산 삭감을 대비시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경실련은 성명을 통해 “최근 경기도의 행태는 도민의 상식과 눈높이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자기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주요 사업 예산을 40%에서 최대 100%까지 삭감하면서도 도지사 관사에는 거액의 도비를 투입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앞서 추 지사가 수원시 영통구 광교신도시에 있는 전용면적 47평형 아파트를 관사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본격화됐다. 관사에는 도비 12억 2,000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경기도가 재정 상황을 이유로 각 부서의 지출을 줄이는 시점과 맞물리면서 공직사회 안팎에서 적절성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논란이 불거진 직후 경기도는 추미애 지사의 관사가 관련 규정과 기존 관례에 따라 정상적으로 체결된 계약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하지만 경실련은 이러한 해명에 “도민의 삶과 직결된 사업 예산을 무참히 삭감하는 엄중한 비상시국에 도지사의 안위를 위한 ‘관례와 규정’이 어떻게 면죄부가 될 수 있는가”라며 관행을 이유로 관사 계약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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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실련은 1,000만 원에서 2억 원 수준의 소규모 민생·시민사회 관련 예산이 삭감되고 공무원 복지 예산 축소와 인사 지연까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들은 “도민과 공직자들에게는 허리띠를 졸라매라며 모든 재정을 조이면서 정작 최고 책임자는 12억 원이라는 막대한 혈세를 본인의 주거에 쏟아부은 것”이라고 질타했다.
과거 경기도지사들의 관사 운영 방식도 추 지사의 사례와 대비되고 있다.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는 기존 도지사 공관을 ‘굿모닝 하우스’로 개방한 뒤 자택에서 출퇴근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경기도지사 시절 수원 관사 대신 자택에 거주하는 방식을 유지했다. 추 지사가 경기도 재정 파탄의 책임자로 지목했던 김동연 전 경기도지사도 관사를 자비로 임대했던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비판은 더 커졌다.
아울러 경실련 경기도협의회는 경기도에 구체적인 조치도 요구했다. 이들은 12억 원대 관사 임대 계약을 철회하고 투입된 예산을 환수하는 동시에 관사 제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삭감된 소규모 민생 및 시민 참여 사업 예산을 다시 검토하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 추 지사가 도민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관행과 규정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구태의연한 행정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며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끝까지 주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가 재정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상황에서 시민사회가 관사 계약 철회와 제도 폐지까지 요구하고 나선 만큼 향후 추 지사의 입장 발표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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