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직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과거 용 후보자가 정당 국고보조금 제도를 강하게 비판했던 내용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에 지급될 경상·선거보조금은 남은 임기 동안 30억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에 과거 용혜인 후보자가 국고보조금을 받는 정당을 ‘기생충’에 빗댄 기자회견에 참석했던 사실이 재조명되는 분위기다.
최근 국민의힘은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 결정과 국고보조금 문제를 연결해 비판하고 있다. 지난 2일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사무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용 후보자가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기본소득당이 받을 경상보조금은 약 19억 4,000만 원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2028년 총선에서 예상되는 10억 원 이상의 선거보조금까지 합치면 기본소득당의 보조금은 29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의원실 보좌진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포함할 경우 투입되는 세금은 약 43억 원이라는 것이 김 의원실의 추산이다.
앞서 기본소득당은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을 도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지난 2020년 2월 현장에 참석한 용 후보자는 “국가보조금 폐지하고 정치기본소득 도입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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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기본소득당은 “국고보조금을 노린 기생충 정치가 반복되고 있다”라며 선거를 앞두고 보조금 규모에 따라 정치세력이 움직이는 상황을 지적했다. 또한 기본소득당은 기존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는 대신 국민에게 연간 10만 원의 정치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러나 지난달 31일 용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 지명 이후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 기본소득당의 현역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가 유일한 만큼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당은 원외정당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용 후보자가 과거 주장한 내용과 달리 지원금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온라인에서도 용 후보자의 행보를 비판하는 의견이 분출되고 있다. 일부 누리꾼은 “기생충 정당에 쓰인 세금 다 환수해라 국민들의 명령이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의원이 얼마나 된다고 그 많은 국고보조금과 보좌관 월급을 국가에서 세금으로 지급한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정치적 필요에 따라 그런 구조를 만들고 활용한 민주당 역시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 “비례대표가 있어서 생기는 문제점 다음 총선에는 없어지길 바래본다”라며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는 반응도 등장했다.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과거 보조금 제도 폐지를 주장했던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등장하고 있다. 향후 용 후보자의 청문회에서는 국고보조금 문제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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