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 유죄 가능성’ 점치더니…’신경전’ 발발

최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을 거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공개적인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 원장의 주장뿐 아니라 발언 시점까지 부적절했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조 원장이 ‘충언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는 이롭다’는 의미의 고사성어를 올리며 신경전이 벌어졌다.

2일 박범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혁신당 대표가 어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공소취소 시한,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입법적 접근 등 몇 가지 점은 참조할 부분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조 원장의 전망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조국 원장이 “‘이 대통령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한 건 내용과 시점 면에서 합당하지 않은 면이 있다”라고 반격했다.

박 의원은 조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 사건과 이 대통령 사건을 동일선상에서 바라본 점을 비판의 이유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중수1과장에 재직하던 중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 준 뒤 20대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이를 부정하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에 박범계 의원은 “윤우진 건은 수사 권력의 정점인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여 정도에 관한 것이다”라며 “반면, 이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공표는 수사 권력을 독점한 윤석열 친위검찰의 탄압 속에서 나온 파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박범계 의원은 조 원장이 대법관 증원 문제를 언급한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 의원은 “조 전 대표는 대법관 증원의 취지를 대통령이 다수의 대법관을 입맛대로 임명해 유죄 사건을 뒤집을 수도 있는 것처럼 읽힐 소지를 줬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이 대통령이 탕평·통합 인사를 단행한 직후 해당 주장을 내놓은 시점 역시 적절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후 조 원장은 박 의원의 비판에 고사성어로 응수했다. 같은 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충언역이이리어행(忠言逆耳而利於行·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실에 이롭다)”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원장을 향한 반발은 더불어민주당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다. 이날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세종 브리핑에서 “조국혁신당과 연대와 합당에 대한 논의를 통해 같이 가는 동지적 결합이 이뤄져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런 시점에서의 발언에) 매우 우려한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더욱 강한 표현을 사용해 비판에 나섰다. 박 최고위원은 “심히 유감이다. 동지의 언어일 수 없다”라며 “무엇이 그리 맺혔나. 배은망덕이라 말할 수밖에 없다”라고 꼬집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기도 또 자다가 봉창 때리는 분이 계신다”라며 “영특하셨던 분이 왜 이러시는지 답답하다”라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연대·합당 논의가 거론되는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박 수석대변인이 양당의 동지적 결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직접 언급한 가운데 조 원장은 자신의 발언을 ‘충언’에 빗대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