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의원직 유지와 이른바 ‘가족 정당’ 논란 등으로 정치권 곳곳에서 사퇴 요구를 받는 가운데 청와대가 인사청문회를 통한 소명 기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일각에서는 용 후보자가 논란을 정면돌파할 계기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용혜인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를 두고 논란에 휩싸였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의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이 장관으로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사퇴하고 다음 순번 후보자가 자리를 승계하는 것이 정치권의 관례로 이어져 왔다.
또한 용 후보자의 배우자가 기본소득당 핵심 당직을 맡은 데 이어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면서 ‘가족 정당’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더하여 기본소득당이 참여했던 위성정당의 국고보조금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장관 후보자 인선을 둘러싼 쟁점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1일 청와대 관계자는 춘추관에서 용혜인 후보자의 논란을 두고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세간의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서는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전했다. 이는 인사청문회가 열리기 전 후보자 거취를 결정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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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용혜인 후보자는 페이스북에서 의원직을 유지하려는 이유를 밝혔다. 용 후보자는 “연합정치의 제도적 공백으로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를 기본소득당이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개인의 결정이 당의 진로와 직결될 수밖에 없는 소수정당의 어려움에 대해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용혜인 후보자의 입장 발표에도 불구하고 범여권도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날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YTN 라디오 ‘장성철의 뉴스명당’에서 “(용 후보자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비례대표직의 경우에는 다음 순번이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다”라며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는 당연히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정의당 역시 용 후보자의 장관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같은 날 정의당은 성명을 통해 용 후보자가 위성정당을 거쳐 두 차례 국회의원이 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한 정치인에 대한 평가를 넘어 위성정당 정치 전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된다”라며 “(위성정당이라는) 반칙에 장관직이라는 훈장을 달아 줘서는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인사청문회의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청문 과정에서는 제기된 논란에 대한 용 후보자의 해명이 주요 쟁점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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