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종료 이후 재개될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법리가 유지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형사법 전문가인 조 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소 취소 문제에 대해서도 일괄적인 추진보다 사건별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재판과 직접 연결된 사안을 놓고 조 원장이 공개적으로 법적·정치적 위험을 경고하면서 해당 발언을 둘러싼 파장이 예상된다.
조 원장은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소 취소를 논의하기에 앞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며 관련 법적 절차와 민주당이 고려해야 할 사안을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거론하며 향후 재판 결과에 대한 전망을 내놨다. 조 원장은 윤석열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을 당시 민주당이 환영했지만, 해당 판단은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내놓은 유죄 취지 파기환송 법리를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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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해당 대법원 법리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증원을 통해 판결을 바꿀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에 대한 정공법은 허위사실공표죄 자체를 개정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법 개정을 통해 법원이 ‘김문기 골프’와 ‘백현동 국토부 발언’을 문제 삼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민주당이 검토하고 있는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절차와 증거 문제를 짚었다. 조 원장은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공소 취소는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는 것만으로 재판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법원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려야 재판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면 이를 입증할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이 부임할 경우 법무부 검찰미래위가 대장동과 대북송금, 위례신도시 의혹, 성남FC, 백현동 개발비리,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등 6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 성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원장은 민주당의 과거 대응과 현재 입장 사이의 차이도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표적수사를 받고 기소됐을 당시에는 민주당이 공소 취소를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현재의 공소 취소 논의가 이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조 원장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모두 같은 방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무게를 뒀다. 현재 1심 단계에서 공소 취소가 가능한 사건과 대통령 임기가 끝난 뒤 다시 재판이 진행될 사건을 구분하지 않은 채 공소 취소를 추진하면 정치적·법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법리가 향후 재판의 핵심 변수라는 점을 강조한 만큼 민주당의 공소 취소 논의와 별도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조 원장이 제시한 방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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