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 중인 가운데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개편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지급 기준 변경으로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계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보건복지부가 예정했던 사전설명회를 거듭 취소하면서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도 확산하는 분위기다.
지난 19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기초연금 개편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정 장관은 “8월 말이나 9월 초 기초연금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월 34만 9,700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대상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으로 변경하는 동시에 저소득 계층의 지급액을 최대 40만 원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그러나 개편안 발표 일정은 잇따라 차질을 빚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6일로 예정했던 개편안 발표를 미뤘다. 이어 지난 27일 오후 2시 진행하려던 사전설명회도 시작 약 1시간 전에 취소했다. 이에 따라 개편안의 구체적인 발표 시점과 내년 적용 여부 역시 불투명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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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안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복지부의 설명회 취소 사실을 거론했다. 그는 “보도된 내용을 보니 어떻게 이런 방안을 국민께 알리려 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철수 의원은 현행 소득 하위 70%인 지급 기준을 2030년까지 기준중위소득 80%로 단계적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이 도입되면 월 소득 205만 원으로(‘26 기준중위소득 80%) 그 문턱이 크게 높아진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안 의원은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지금은 월 소득인정액 210만 원으로 기초연금 35만 원을 받을 수 있는 60대가 정부의 개편안이 통과되면 기초연금이 0원이 되는 비극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지급액 차등 방안에 대해서도 저소득층을 제외한 계층의 연금이 동결되는 것은 사실상 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은 “상식을 벗어난 5060의 기초연금 압수 폭력은 당장 찢어서 폐기해야 한다”라며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아울러 그는 “만약 이 수탈이 정말 국민을 위한 최선이라 자부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나와 설명해야 한다”라고 질타했다.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초연금 개편안 사전설명회가 취소된 만큼 지급 기준과 적용 시기 등 세부 내용은 향후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구체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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