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등을 수사해 온 2차 종합특검팀이 6개월간의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180일 동안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포함해 총 58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이들에게는 향후 재판 절차가 남게 됐다.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 등 일부 의혹은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특검이 마무리하지 못한 잔여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후속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2차 종합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수사 기간 동안 모두 58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7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인을 포함한 나머지 51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로 공소를 제기했다.
특검은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 관저 이전을 둘러싸고 제기된 각종 의혹을 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21그램 수주 특혜를 비롯해 행정안전부 예산 불법 전용과 감사원의 ‘봐주기 감사’ 의혹 등을 들여다봤다.
관저 이전 관련 수사를 통해서는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김건희 여사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도 재판에 넘겨진 인물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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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수사 후반부에 공소 제기를 집중하는 ‘헤비테일'(Heavy Tail) 전략을 활용했다. 이에 따라 전체 기소 인원 58명 가운데 약 40명이 최근 2주 동안 집중적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2·3 비상계엄을 둘러싼 수사에서도 공소 제기가 이어졌다. 특검은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전파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같은 사안과 관련해 재판에 넘겼다.
반면 180일의 수사 기간에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한 사건들이 남았다. ‘쌍방울 대북 송금 수사 개입’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통일교 도박 수사 무마’ 등 일부 핵심 의혹은 특검 단계에서 규명되지 않았다. 특검은 해당 사건 가운데 잔여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일부 사건은 불기소 처리했다.
이에 따라 특검의 직접 수사는 종료됐지만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가 모두 끝난 것은 아니다. 특검이 결론을 내리지 못한 잔여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돼 후속 절차를 밟게 된다.
2차 종합특검은 6개월간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전직 대통령실과 정부 관계자 등을 수사한 끝에 58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직접 수사를 마무리했다. 특검은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특검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180일 동안 진행한 수사 내용과 사건별 처분 결과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특검이 남긴 잔여 사건은 국가수사본부의 추가 수사를 통해 결론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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