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의 ‘윗선’으로 지목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수사가 두 차례 특검을 거치고도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2차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과 백원국 전 국토부 2차관 등을 기소하지 않은 채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기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종합특검은 출국금지와 압수수색, 소환조사 등을 진행했지만 원 전 장관을 재판에 넘길 정도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과정의 ‘윗선’을 규명하는 작업은 경찰 수사로 이어지게 됐다.
20일 뉴스 1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과 백 전 차관 등 관련 피의자들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수사를 정리하고 있다.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오는 23일 이후 해당 사건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이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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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양평고속도로를 둘러싼 의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사업 노선의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불거졌다. 변경된 종점 인근에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은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후 국토부가 기존과 다른 종점 방안을 검토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대됐다. 당시 국토부 장관이었던 원 전 장관은 파장이 계속되자 사업을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수사는 앞서 민중기 특별검사가 이끈 김건희 특검에서도 진행됐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관련해 국토부 서기관 등 7명을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종점 변경을 지시한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혐의까지 규명하지는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종료했다.
사건을 이어받은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을 지난 3월 출국금지 하면서 수사를 본격화했다. 이어 4월에는 백 전 차관을 비롯해 국토부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여러 강제수사 절차가 진행됐지만 원 전 장관 등을 기소할 수준의 혐의를 확인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원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수사가 수사 기한 후반부에 집중된 점도 거론된다. 특검이 원 전 장관에게 발송한 소환 통지서는 두 차례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았다. 결국 첫 소환조사는 특검법이 개정되기 전 기준으로 수사 종료일이었던 7월 24일을 불과 하루 앞둔 23일에 진행됐다.
압수한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도 시간이 소요됐다. 변호인 측과 일정을 조정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휴대전화 압수 이후 13일이 지나서야 포렌식이 진행됐다. 당시 원 전 장관 측에서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은 김건희 특검에 이어 2차 종합특검에서도 원 전 장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확정하지 못한 채 다음 수사기관으로 넘어가게 됐다. 종합특검이 오는 23일 수사를 종료하면 국가수사본부가 사건을 넘겨받아 종점 변경 과정에서 이른바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계속 들여다보게 된다.
원 전 장관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23일 첫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마음대로 그림을 그려보라”며 “위법 사실 없기 때문에 (혐의 규명이) 특검의 의도대로는 잘 안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두 차례에 걸친 특검 수사에서도 원 전 장관의 혐의를 기소할 수준으로 입증하지 못하면서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에 대한 수사는 다시 경찰로 넘어가게 됐다. 현재 종합특검은 원 전 장관 등을 기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을 잡았지만 사건 자체가 종결되는 것은 아니다.
오는 23일 특검 활동이 끝난 뒤 국가수사본부가 수사를 이어받는 만큼 원 전 장관을 비롯한 ‘윗선’ 관련 의혹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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