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의 서면 임명 제청 이후 정치권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청와대가 이틀 만에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대통령과의 사전 협의 없이 후보가 제청된 과정을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일방통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면서 청와대와 사법부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대법관 인선에 대한 갈등이 시작됐다. 지난 1월 후임 후보군이 4명으로 압축됐지만, 대법원과 청와대는 최종 후보자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 전 대법관 후임으로 임명 제청했다. 또한 내달 퇴임하는 이흥구 대법관 자리에는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해 두 후보를 동시에 발표했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그러나 제청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통상 대법관 후보 제청 과정에서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만나 의견을 교환해 왔지만, 이번에는 대면 절차 없이 서면으로 진행됐다. 노 전 대법관 후임을 놓고 양측의 견해차가 남아 있던 상황에서 손 부장판사 제청까지 이뤄지자 여권을 중심으로 강한 반발이 터져 나왔다.
같은 날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두 분이 합의할 기회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남은 방법밖에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측은 대통령과 대법원장이 직접 조율할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것이다.
서면 제청 관련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는 지난 20일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번 서면 제청을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유례없는 일방통보”라고 평가했다.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기존 관례와 관련 법률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아울러 청와대 측은 법원행정처의 설명에도 반박했다. 청와대는 손 부장판사를 놓고 사전에 의견 조율이 완료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법원 측의 정식 면담 요청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대면 협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사실관계에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청와대는 사전 조율 없이 제청된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제청을 반려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부결시키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국회 제출 자체가 후보자 제청에 동의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법원과 청와대 사이에 이견이 없었던 김성수 부장판사의 경우 추후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손 부장판사 제청에 대한 청와대의 최종 판단에 따라 대법관 임명 절차를 둘러싼 양측의 충돌 수위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