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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뒤늦은 사죄 말씀드린다”…무죄 판결에 나온 소식

이시현 기자 조회수  

출처:뉴스 1=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 시절 공천에서 배제했던 결정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총선 승리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면서도 노 전 의원이 겪은 피해에 뒤늦게 사죄한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와 기소 과정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이 악용된 사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을 둘러싼 수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됐다. 검찰은 사업가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노 전 의원은 구속을 피했다. 이후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재판이 진행되던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끌던 당 지도부는 노 전 의원을 서울 마포갑 공천에서 배제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당시 상황을 회상하며 윤석열 정권에서 치러진 총선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선거였기 때문에 당을 지휘하는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공천에서 탈락한 노 전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에 투입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위한 지원 유세에도 나섰다. 하지만 마포갑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최종적으로 패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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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뉴스 1

이후 형사재판에서는 검찰의 주장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 노 전 의원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는 21일 오후 2시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과가 나온 뒤 이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자신의 엑스(X)를 통해 노 전 의원에게 장문의 메시지를 남겼다. 그는 노 전 의원을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대학 선배이자 자신의 정치적 조력자였다고 소개하면서 당시 서울 마포갑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피의자 진술과 이른바 뇌물을 받는 ‘부스럭 소리’ 등을 근거로 수사를 이어갔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당대표로서 전체 선거를 위해 정치검찰의 패악질에 편승하여 읍참마속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당시 공천 배제 결정에 대한 심경을 밝혔다.

이어 “아픔과 회한 속에 그나마 무고함을 증명받고 영어(囹圄)의 위험을 벗어난 노 선배님께 축하 말씀과 함께 뒤늦은 사죄 말씀을 드린다”라고 적었다. 노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도 이미 많은 것을 잃었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노웅래 선배님, 죄송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다시는 국가권력의 악용으로 무고한 국민이 희생당하지 않는 나라를 꼭 만들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과 관련한 메시지도 내놨다.

노 전 의원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상고 여부에 따라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과거 당대표로서 내렸던 공천 배제 결정에 직접 사과하면서 이번 판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평가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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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현 기자
lsh@mobility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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