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조준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재명 정부를 향해 “국민이 이 정권을 ‘지옥’으로 보낼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수위를 한층 끌어올린 것이다. 정부의 공급 정책과 대출 규제, 전셋값 상승 등을 모두 현 정부 책임으로 돌리면서 거침없는 공세를 이어가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장 대표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그는 “국민을 ‘부동산 지옥’에 살게 만들고도 미안함도, 부끄러움도 없는 내로남불 정권”이라며 “국민이 결국 이 정권을 ‘지옥’으로 보내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이번 비판은 전날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 토론회에서 나온 정부 측 발언을 계기로 이어졌다. 당시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집값을 자극하는 악순환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 대표는 정부가 공급 부족의 원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로 인해 신규 주택 공급이 위축됐고 시중 유동성 확대 역시 정부의 정책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 부족과 시장 불안의 원인을 정부 스스로 만들었음에도 대출 규제만 유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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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시장은 이미 정부 정책으로 왜곡됐는데 정작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에게는 대출 문턱만 더욱 높아지고 있다”라며 정부가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책 실패의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시장 불안을 해소할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장 대표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언급한 비아파트 공급 활성화 방안을 거론하며 상가와 사무실을 주거시설로 활용하는 정책은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만든 공간이 정말 살기 좋은 주거환경이라고 생각한다면 정책을 만든 사람들부터 직접 살아봐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최근 전세시장 상황도 언급했다. 그는 서울 평균 전셋값이 사상 처음으로 7억 원을 넘어섰고 적당한 전세 매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시장 상황은 정부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 장 대표의 시각이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과거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근저당을 활용해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하며 이후 보유세 인상과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책의 방향과 대통령의 행보가 서로 맞지 않는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최근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을 잇달아 내놓으며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시장 관리에 나서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공급 확대를 가로막는 규제와 대출 정책이 시장 불안을 키우고 있다며 정부 책임론을 연일 제기하는 상황이다. 부동산 문제가 민생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관련 정책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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