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두고 정치권에서 비판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정 장관이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검찰개혁 추진 과정과 맞물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가 정 장관의 사의 표명 자체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향후 정 장관의 거취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지난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직후 장관직에서 물러날 의사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관련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관련 입법 마무리를 비롯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까지 장관직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5일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 장관의 사의설과 관련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정성호 장관이 여권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직면해 사직서를 올렸다”라며 “그러나 그가 관복을 벗은 진짜 이유는 다가오는 공소취소의 굴레를 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더하여 이준석 대표는 “자신의 즉위를 위해 가장 힘쓰던 형조판서가 사직상서로 맞서는 임금, 역사는 그런 임금을 폭군이라 기록한다”라며 “수사권을 빼앗고 이어 공소마저 취소하겠다는 궤적이 이미 보인다. 그 굴레가 채워지기 전에 물러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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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관측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건강 문제를 사퇴의 배경으로 거론했다. 그는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개인적으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이재명) 대통령 주변에 계신 분들과 많이 의논해 오던 차였다”라고 답했다.
이어 정성호 장관은 오는 10월 2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제 출범을 언급하며 “큰 틀에서 검찰개혁은 대부분 완료됐다”라고 짚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박지원 의원은 “지금 (정 장관의) 건강이 금년 말까지는 견딜 수 있다”라며 “죽더라도 대통령을 성공시키고 죽는 그런 자세가 측근에게 필요하다”라고 첨언했다.
한편, 청와대 측은 정 장관의 사의설을 공식적으로 부인하고 있다. 이날(27일) 청와대 관계자는 브라질 브라질리아 프레스센터에서 “정 장관의 사의 표명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라며 “그러므로 사의 표명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정 장관의 거취를 두고 당사자 입장과 청와대 측의 설명이 엇갈리고 있다. 아울러 검찰개혁 입법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일정이 맞물리면서 관련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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