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혐의없음 처분” 받았다…고발 3년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직 당시 제기됐던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찰은 특정 업체에 부당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고발 내용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불기소를 결정했다. 2023년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만에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일단락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엄영욱)는 지난달 5일 이 대통령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업무상 배임 혐의 등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으며, 해당 사실을 전날 공개했다.

검찰은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이미 만료됐거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각하 처분했다. 핵심 쟁점이었던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특정 업체에 부당하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고발 내용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라며 혐의없음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시유지에 관광호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한 시행사가 성남시로부터 용도 변경과 대부료 감면 등 각종 행정상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고발인 측은 이러한 행정 결정으로 시행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고, 성남시에는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 사건은 2023년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이 대통령 등을 업무상 배임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관련 자료 확보와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호텔 건립을 추진한 시행사와 성남시청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시행사 대표를 비롯한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사업 추진 과정과 행정 절차 전반을 조사했다. 용도 변경과 대부료 감면이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특정 업체에 특혜가 제공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확보한 자료와 관계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형사 책임을 인정할 정도의 증거는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특혜 제공 의혹과 관련해서는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으로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다만 검찰은 이번 결정이 확보된 증거와 법리에 근거한 판단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형사처벌을 할 만큼의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정자동 호텔 개발 사업과 관련한 특혜 의혹을 부인해 왔다. 이번 검찰 처분으로 해당 사건은 고발 이후 약 3년 만에 혐의없음으로 정리됐으며 직무유기 등 일부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 또는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