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54일 만에 사실상 마무리되며 장기간 이어졌던 공백은 일단 해소됐다. 그러나 국회가 정상화 궤도에 들어서기도 전에 주요 상임위원회마다 굵직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개혁 입법부터 부동산 정책, 국회법 개정, 선거관리위원회 특검까지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후반기 국회는 시작부터 험로를 맞게 됐다.
24일 조정식 국회의장은 남인순·박덕흠 국회부의장,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신임 상임위원장단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일정은 후반기 원 구성 완료를 계기로 순국선열에게 국회 정상화를 보고하는 의미로 마련됐다.
조 의장은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원 구성 지연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했다. 그는 “그동안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답답함을 끼쳐드렸다”라며 “국회를 대표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협치와 민생 국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같은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 몫인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 등 6명의 상임위원장이 선출되면서 후반기 국회 운영의 기본 틀이 갖춰졌다. 다만 성평등가족위원장은 후보였던 임이자 의원이 사임하면서 선출이 미뤄졌고, 해당 자리는 다음 주 본회의에서 다시 선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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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구성은 마무리됐지만 본격적인 의정 활동이 시작되면 상임위원회마다 여야 간 대치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장 큰 충돌이 예상되는 곳은 법제사법위원회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검찰개혁 입법을 후반기 국회의 핵심 과제로 내세우고 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민주당의 확고한 원칙”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을 신속히 마무리해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무위원회에서도 충돌이 예고된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제도와 홈플러스 사태를 둘러싼 정부 책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국회법 개정안이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처리 기간 단축과 필리버스터 요건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담은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아파트 근저당권 설정 논란과 부동산 정책, 집값 문제 등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원회에서는 육·해·공군 통합사관학교 추진 문제가 핵심 현안으로 꼽힌다.
이 밖에도 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대상 등을 둘러싸고도 여야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어렵게 원 구성을 마친 국회가 협치의 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각종 현안을 둘러싼 대치 국면으로 다시 빠져들지는 향후 상임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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