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작정하고 나섰다…김어준에 ‘공개 제안’

더불어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추진을 둘러싼 공방이 방송 공개토론 제안으로까지 확대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연일 민주당을 향해 비판을 이어가는 데 그치지 않고 진보 성향 방송인 김어준 씨에게 직접 토론을 제안하며 정면 승부를 요청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검증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한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 씨의 유튜브 프로그램 출연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그는 “김 씨 유튜브 방송이 보완수사 금지 헤드쿼터인 것 같은데 제가 김 씨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보완수사 금지를 바라는 분들 질문에 답하면 좋겠다”라며 “저는 그럴 용의가 있다”라고 적었다.

이어 “그럴 만큼 국민을 위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안이 정치적 공방이 아니라 국민적 관심사가 된 법안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검찰의 권한으로 보는 시각에도 반박했다. 그는 “보완수사권은 검사의 권리가 아니라 보완 수사를 받을 시민의 권리이고 피해자의 권리”라며 제도 유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같은 날 김 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겨냥했다. 서 의원은 방송에서 “보완수사권 삭제는 이미 당론이나 마찬가지”라며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안 줄 생각”이라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한 의원은 “토론도 못 나오고 도망가는 서 의원 같은 사람과 김 씨가 시민과 피해자의 권리를 주니 안 주니 자기 물건 주듯이 정하면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가운데 경찰 긴급체포 제도 변경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한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경찰이 긴급체포를 하더라도 검찰 승인 절차 없이 사후 통보만으로 체포 상태가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검사가 긴급체포 요건을 인정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하도록 돼 있어, 이는 경찰의 체포 남용을 막는 중요한 인권 보호 장치라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경찰의 불법 긴급체포를 즉시 시정하고, 경찰의 긴급체포 남발을 막을 통제장치를 아예 없애려 한다”라며 “민주당의 오래된 복수심 만족 때문에 이러느냐. 강성 지지자들의 전당대회 표 때문에 이러느냐”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이 사후 영장 청구나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충분하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고 있다며 억울하게 불법 체포될 수 있는 국민 입장에서 그런 논리가 과연 납득될 수 있는지 되물었다.

한편, 한 의원은 이날 오후에는 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관련 토론에 응할 의사를 밝혔다며 “예정돼 있는 내일 오후 4시 시사저널TV에서 토론하면 어떨까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해당 일정은 양측이 사전에 조율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전 의원은 같은 날 YTN 인터뷰에서 한 의원이 자신과 토론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필요하다면 토론에 나설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공개 토론 제안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관련 논쟁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