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 ‘일방 통보’에 ‘아수라장’…난리 났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새만금에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이후 전북 지역사회에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에 이어 전북도의회에서도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으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중대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새만금 개발 방향과 도정 운영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분위기다.

논란은 이 도지사가 지난 13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를 유치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하면서 시작됐다. 카지노를 통해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발표 직후부터 지역사회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를 비롯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전북도의회에서도 공개적인 비판이 나왔다. 강태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카지노 유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강 의원은 “이번 카지노 유치 방안은 선거 공약에도 없었고 인수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도 논의된 적이 없는 사안”이라며 “도민들이 사전에 알거나 의견을 제시할 기회조차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이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나머지 성급하게 꺼낸 보여주기식 정책이라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했다.

도정 운영 방식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정책을 충분한 공론화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도민 주권이라는 도정의 핵심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또 새만금 카지노 논의가 새로운 정책이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전임 도정에서도 내국인 카지노 유치가 세 차례 추진됐지만 시민사회의 반대와 도민 여론에 부딪혀 모두 무산됐다”라며 “이미 검증된 실패한 정책을 다시 꺼내 들었다”라고 비판했다.

카지노 운영 방식과 관련한 설명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강 의원은 출입 횟수나 베팅 한도를 제한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도박이 갖는 위험성을 지나치게 가볍게 보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원랜드 사례에서도 확인됐듯 카지노는 경제 활성화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도박 중독과 가정 파탄, 각종 사회 문제를 함께 불러올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도 제시했다. 강 의원은 “현재 새만금은 대기업 투자와 산업단지 확대를 통해 미래 첨단산업 중심지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유치를 추진하는 것은 산업 유치와 미래 성장 전략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도박 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새만금을 발전시켜야 한다”며 “계획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도민들의 반발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처럼 시민사회와 도의회에서 잇따라 반대 입장이 나오면서 새만금 내국인 카지노 유치 계획은 발표 직후부터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전북도가 앞으로 관련 계획을 그대로 추진할지, 추가적인 의견 수렴에 나설지 관심이 모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