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사퇴하라”…민주당서 등장한 목소리

더불어민주당 일부 당원단체가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둘러싸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며 당 지도부와 정부를 향해 기존 방침을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최근 정 장관이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사가 검토하는 ‘전건 송치’ 필요성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민운, 세종강물, 민대련, 파란고양이, 부산당당, 대구만찬, 민경네, 더민실 등 민주당 소속 8개 당원단체는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개혁 방향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견은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지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됐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앞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당론이 흔들리는 것처럼 비치는 데 대해 우려한다”라며 “민주당은 보완수사권 폐지를 흔들림 없는 당론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정성호 장관과 법무부가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언급한 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경찰 수사 사건을 모두 검사가 검토하는 전건 송치까지 거론하고 있다”라며 “이는 검찰개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성호 장관은 사퇴하라”며 “검사 수사권을 옹호하는 인사가 시민들이 기대했던 법무부 장관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당원단체는 보완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에게도 공개적으로 입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에는 예외적으로 수사권을 인정하는 사건과 피해자를 열거하면서도 ‘등’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했다”라며 “모호한 표현을 둘 것이 아니라 당초 약속한 검찰개혁 공약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고민정, 곽상언, 김남희, 문진석, 모경종, 민홍철, 박균택, 박희승, 이소영, 주철현 의원에게도 같은 취지의 요구를 전달했다.

당원단체는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법제사법위원회 구성 문제를 언급했다. 이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는 인사들을 법사위에 배치한 이유를 설명해 달라”며 “완전한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의원들로 법사위를 구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와 당 지도부를 향해 검찰개혁 추진 상황을 공개적으로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개혁이 좌초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를 국민에게 설명해야 한다”며 “투명한 국정 운영 원칙에 맞게 검찰개혁 논의를 공론화하고 남은 과제를 책임 있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민주당 내부 당원단체가 검찰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사례로, 보완수사권과 검찰개혁 입법을 둘러싼 논의가 당 안팎에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