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범죄 대응 강화를 정부에 주문했다. 특히 유튜브와 엑스(X) 등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 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제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해외 플랫폼의 비협조 문제를 해결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글로벌 플랫폼 규제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범부처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딥페이크 피해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국민참여단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국민참여단원으로 참석한 한은혜 씨는 딥페이크를 이용한 2차 가해가 유튜브와 엑스 등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해자가 플랫폼에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삭제나 제재로 이어지는 비율이 1% 수준에 불과하다며 신고 체계와 차단 시스템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성숙 국무총리는 해외 플랫폼 규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그는 국내 플랫폼은 본인 인증 제도가 비교적 정착돼 있어 위법 행위자를 특정하거나 제재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페이스북과 엑스 등 해외 플랫폼은 이용자 신원 확인이 쉽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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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도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 개선이 뒤처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해외 플랫폼에 정책적 강제력을 행사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며, 법과 제도가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규제를 우회하는 기술도 계속 등장하고 있어 민간 기술을 활용한 대응에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관련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통합지원단’을 출범시켰으며 ‘AI 범죄 대응 범부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해외 플랫폼의 대응 문제를 다시 한번 짚었다. 그는 “핵심은 해외 글로벌 플랫폼들이 우리 정부의 정당한 시정 요구에 협조하지 않고 가해자 확인조차 어렵다는 점 아니냐”라고 말했다.
이어 “해외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해 가고 그 사이 국민의 피해가 계속 방치되도록 두는 것은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라며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 플랫폼의 비협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조속히 마련하고, 딥페이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기술 변화에 맞는 제도 보완과 함께 피해자 보호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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