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천군만마 얻었다…방금 들어온 소식

부친상을 당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공개적인 엄호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 대법원장의 실명을 내건 비난 현수막을 철거하라고 요구했다.

사퇴 요구와 탄핵 거론 등 조 대법원장을 겨냥한 정치권의 압박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을 계기로 상중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와 사법부 독립 문제를 동시에 꺼내 들며 민주당을 비판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 소식을 언급하며 “오늘 조 대법원장은 부친상을 치렀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고 위로의 뜻을 전했다.

이후 민주당이 전국에 게시한 현수막을 문제 삼았다. 윤 의원은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0일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전국에 게시하도록 지시했다”라는 사실을 거론했다. 이를 두고 “이러한 때에도 대법원장의 실명을 내건 비난 현수막이 거리 곳곳에 걸려 있다는 사실은 매우 유감스럽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행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윤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개인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헌법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에 따라 대법관 제청권을 행사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치권에서 이어진 사퇴와 탄핵 요구에 대해서는 사법부 독립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제청 결과나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요구하고, 탄핵을 거론하며, 국회 출석을 압박하고, 전국에 비난 현수막까지 내거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분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민주당 현수막에 조 대법원장의 실명이 들어간 점을 별도로 지적했다. 윤 의원은 “더욱이 이번 현수막은 대법원장이라는 직위만이 아니라 ‘조희대’라는 개인의 실명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공직자에 대한 비판과 가족에 대한 문제는 구분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윤 의원은 “공직자는 비판을 감수해야 하지만 가족은 공직자가 아니다. 아흔이 넘은 부친께서 아들의 이름을 내건 비난 현수막을 보거나 그 소식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었겠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조의를 표하는 것과 현수막을 통한 정치적 압박이 동시에 이뤄지는 상황을 비판했다. 윤 의원은 “한쪽에서는 조의를 표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거리의 현수막으로 대법원장을 몰아붙이는 것은 정치의 금도를 저버린 일”이라고 주장했다.

상중에 대한 예우를 위해 현수막부터 철거해야 한다는 요구도 내놨다. 윤 의원은 “상중에는 최소한의 예우를 갖추잔 말이 나왔다. 그렇다면 조 대법원장의 실명을 내걸어 사퇴를 요구하는 현수막부터 거두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의 이번 발언은 조 대법원장의 부친상을 계기로 민주당의 현수막 게시뿐 아니라 그동안 이어진 사퇴 및 탄핵 요구까지 함께 겨냥한 것이다. 특히 조 대법원장 개인에 대한 엄호에서 나아가 대법관 제청권과 삼권분립을 근거로 정치권의 사법부 압박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서는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며 맞서고 있어 조 대법원장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도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