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을 둘러싼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의 관계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장 도급을 추진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21그램에 공사를 맡기기 위해 적법한 업체를 계약 당사자로 내세우는 방안을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1일 2차 종합특검이 국회에 제출한 윤 의원과 김 여사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공소장에는 관저 공사업체가 변경된 과정이 담겼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4월 8일 육군참모총장 및 외교부장관 공관을 답사하던 중 김태영 21그램 대표를 윤 의원에게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 여사는 21그램을 “잘 아는 인테리어 업체”라고 설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그는 업체가 관저 공사를 맡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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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당시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맡기 위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추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관저 공사의 경우 건축과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이 포함된 종합공사에 해당해 관련 면허가 요구된다. 특검은 김 여사가 기존에 적법하게 선정된 A 업체의 디자인 시안을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 시공업체를 21그램으로 변경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2년 4월 8일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차관에게 “여사가 준 업체다. 여기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지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전 차관이 방법을 묻자, 윤 의원은 “여사 업체라는 것이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적법 업체인 A를 앞에 내세우되 21그램이 관저 공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라”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김 전 차관은 A 업체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공사는 21그램이 맡는 방안을 추진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 업체 측은 불법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윤 의원이 “한 번에 해결이 되겠나. 한 번 더 만나서 잘 얘기해 보라”라며 명의대여를 재차 주문했다고 파악했다. 이를 A 업체가 다시 거부하자, 결국 윤 의원이 21그램을 공사업체로 정해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21그램은 정식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지난 2022년 5월 15일 관저 공사에 착수했다.
한편, 특검은 이러한 수사를 토대로 지난달 18일 김 여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했다. 윤 의원 역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태영 21그램 대표 등도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향후 재판에서는 구체적인 부당 개입과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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