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의 ‘명태균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포함한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김 씨의 구속기간 만료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대법관 결원이 제때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는 10월 28일까지 김 씨에 대한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이 ‘김 씨 석방’이라는 시나리오를 제시하며 정치권의 이목도 집중되는 분위기다.
2일 조 원장은 페이스북에서 김 씨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 시점을 문제 삼았다. 당초 김 씨 사건은 지난 7월 24일 상고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대법원 2부는 같은 달 23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선고기일을 추후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조 원장은 “이례적인 일이었다”라고 평가했다.
조 원장이 우려를 제기한 배경에는 대법관 결원 문제가 지목된다. 그는 “통상 전합은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체가 참석해야 열린다”라며 “현재 대법관 2명이 결원 상태로 두 달 안에 2명 전부가 충원될지 불투명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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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조국 원장은 김 씨의 구속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직접 거론했다. 그는 “오는 10월 28일까지 전합 선고를 하지 않는다면 김건희는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조 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끌었던 시기 대법원의 과거 판단을 거론했다. 그는 “조희대 대법원은 지난 대선 시기 최유력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기존 법리까지 바꿔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국 원장은 “변경 전 기존 법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던 나이기에 매우 경악했다”라며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다수의견에 섰던 대법관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바라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조 원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사법개혁 문제도 의구심을 제기한 근거로 들었다. 그는 재판소원 도입과 대법관 증원 등에 대법원이 강하게 반대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이 전합 구성 미비를 이유로 판결을 미뤄 김건희가 자유를 찾도록 해주는 것 아닌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라고 꼬집었다.
한편, 현재 대법관 충원 절차는 일부 진행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서면 제청한 바 있다. 더하여 그는 오는 9월 7일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과 사전 협의 없이 이뤄진 서면 제청이 관례에 어긋난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만 국회로 넘겨졌다.
김 씨 사건 역시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새로운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긴 구체적인 이유도 별도로 설명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조 원장이 제기한 김 여사의 석방 가능성은 대법관 충원 절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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