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과 부패범죄를 적발한 신고자에 대한 포상 확대 방침을 밝혔다. 전문적으로 부정부패를 찾아 신고하는, 이른바 ‘전문 신고꾼’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다며 신고를 통해 국가 재정을 지키는 활동은 적극 장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부는 신고 포상 확대와 함께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대구 서구 도시재생사업의 보조금 관리 문제를 언급한 국민참관단의 의견을 들은 뒤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정수급과 부패범죄 신고에 대한 보상 원칙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행위를 신고해 국가가 환수하면 그 금액의 30% 정도는 기본적으로 신고자 또는 기여자에게 지급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며 “전문적으로 신고하고 돈 벌겠다고 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 일부 기관에서 신고 횟수가 많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을 제한했던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과거에는 ‘왜 전문적으로 많이 했느냐’며 포상금 지급을 거부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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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나라는 남의 잘못을 신고하고 돈을 받는 것을 좋지 않게 보는 인식이 있다”라면서도 “부정부패를 발굴해 신고하는 것이 국가와 공동체에 훨씬 더 기여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전문 신고꾼’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업무보고에서는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강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신고도 강화해야 하지만 지원 사업에 응모하는 기업들이 부정수급을 비정상적인 행위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약한 것 같다”라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법을 위반하면 제재를 훨씬 강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저도 비슷한 생각이다. 너무 온정적”이라며 “실수라면 시정하면 되지만 일부러 부정수급을 위해 한 것이라면 해당 기업은 응모 기회를 제한하거나 해산시키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점검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민간·지방 보조사업 1만 2,000 건 이상을 10월까지 전수 조사하고 있다”라며 “신고 포상금 제도와 제재부가금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시행령과 법률 개정도 서두르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계기로 보조금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는 한편 신고 포상 제도와 제재 체계를 함께 손질해 부정수급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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