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과 입법 기조를 전방위로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특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법과 관련해 “공소취소가 이뤄진다면 이재명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됐다. 나 의원은 지역균형발전 정책부터 온라인 규제와 검찰 수사권 개편까지 잇달아 문제를 제기하며 현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 전반에 우려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8일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 토론회에서 정부의 ‘800조 원 규모 호남 메가프로젝트’를 언급하며 대구·경북이 소멸과 역차별 위기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호남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지만 산업 정책은 합리적인 입지와 여건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 산업은 전력과 용수 공급 여건이 충분한 대구·경북이 더 적합하다며 대규모 투자 계획이 특정 지역에 집중될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호남 메가프로젝트가 자칫 대구·경북에 대한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면밀히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를 놓고도 정부를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나 의원은 정부가 애초부터 대구·경북 통합법을 추진할 생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전·충남 통합을 먼저 거론한 것도 정부가 구상하는 광역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실시간 급상승 기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온라인 규제 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놨다. 그는 해당 법안을 ‘온라인 입틀막법’이라고 규정하며 혐오와 차별, 허위조작 등 개념이 불명확한 표현까지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제한하는 입법은 전체주의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공소취소법을 둘러싼 비판은 이날 발언의 핵심으로 꼽혔다. 나 의원은 공소취소법이 범죄 혐의를 재판이 아닌 입법으로 없애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공소취소가 이뤄질 경우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도 국가 안보와 치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수사 체계 개편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과 관련해서는 당내 갈등보다 대여 대응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 기강을 위한 징계는 필요하지만,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며 징계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대구 시민들이 국민의힘에 인공호흡기를 달아줬다고 평가하며 다음 총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에 맞설 수 있는 세력의 통합과 당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당권 도전 여부에 대해서는 전당대회 일정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당권 행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번 대구 방문 역시 지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나 의원은 정부의 지역 개발 정책과 온라인 규제, 공소취소법, 검찰 보안수사권 폐지 움직임 등을 차례로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 전반을 비판했다. 특히 공소취소법이 시행될 경우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면서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층 높였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