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대패삼겹살 원조’ 발언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법원이 사실상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1980년대 부산 등지에서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으며, 이를 토대로 관련 의혹을 제기한 유튜버의 주장을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유튜버를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원고 패소로 마무리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지난달 25일 더본코리아 가맹점주가 언론인 출신 유튜버 김재환 PD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가맹점주는 김 PD가 제작한 영상으로 더본코리아와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됐고, 그 여파로 매출까지 감소했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번 소송의 중심에는 백 대표가 여러 방송에서 소개했던 ‘대패삼겹살 원조’ 발언이 있었다. 백 대표는 과거 냉동 삼겹살을 썰기 위해 육절기를 구매하려다 햄 슬라이서를 잘못 구입했고, 그 기계로 얇게 썬 삼겹살이 대패로 민 것처럼 말려 나오면서 ‘대패삼겹살’이라는 메뉴를 만들게 됐다고 설명해 왔다.
반면 김 PD는 해당 설명과 다른 자료를 제시하며 대패삼겹살은 백 대표 이전부터 여러 지역에서 판매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패로드’ 콘텐츠를 통해 부산과 마산, 광주, 청주 등에서 1980년대부터 얇게 썬 냉동 삼겹살을 판매해 온 식당들을 직접 취재했고, 서울에서도 1992년부터 같은 방식의 메뉴를 판매한 음식점이 있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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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러한 주장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한 결과 김 PD의 의혹 제기를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는 대패삼겹살이 이미 1980년대 부산 지역에서 유행했던 음식으로 보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삼겹살을 육절기 등으로 얇게 썰면 고기가 자연스럽게 둥글게 말리는 형태가 나타나는 만큼 이를 특별한 제조 공정이 필요한 독창적인 음식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가맹점주가 주장한 매출 감소에 대해서도 법원은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여러 논란이 함께 제기되고 있었던 만큼 김 PD의 유튜브 영상만으로 매출이 감소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소송이 회사가 직접 제기한 것이 아니라 유튜브 콘텐츠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가맹점주 개인이 제기한 소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회사 측은 유튜버의 악의적인 영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점주가 소송을 진행한 것이며,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가맹점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 PD의 의혹 제기가 공익적 목적의 문제 제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아울러 소송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향후 해당 논란을 둘러싼 추가 법적 공방이나 관련 논의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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