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포함 ‘역대급 규모’…난리 났다

올해 6월 전국 교정시설에서 가석방된 수형자가 1,627명으로 집계되며 최근 수년간 가장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직전 달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은 물론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서도 큰 폭으로 늘어난 수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 수용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확대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가석방 대상에는 가수 김호중도 포함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지난달 모두 2,262명을 대상으로 가석방 심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1,627명이 적격 판정을 받아 사회로 복귀하게 됐다. 반면 508명은 부적격 판정을 받았고 127명은 심사가 보류됐다. 월별 가석방 인원이 1,600명을 넘어선 것은 최근 들어 가장 큰 규모로 평가된다.

이번 가석방 인원은 직전 달 1,241명과 비교하면 약 31% 증가했다. 지난해 6월 가석방 인원인 944명과 비교해서는 약 72% 늘어난 수치다. 장기 수형자 6명도 이번 가석방 대상에 포함됐으며 이들은 지난달 30일 출소 절차를 마쳤다.

가석방 규모가 크게 늘어난 배경에는 국내 교정시설의 과밀 수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은 124.7%를 기록했다. 정원을 크게 초과한 상태가 이어지면서 교정 행정의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마련해 재범 위험이 낮은 수형자를 중심으로 가석방 인원을 약 30%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상에는 환자와 고령 수형자, 국내 복귀 가능성이 없는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등이 포함된다.

가석방 심사 기준도 일부 완화됐다. 법무부는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의 경우 형 집행률 기준을 기존보다 5%포인트 낮춰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형기의 70% 이상을 복역해야 심사 대상이 됐다면 현재는 65%를 채운 경우에도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조정됐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올해 월평균 약 1,340명을 가석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가석방 확대 정책은 2016년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수형자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좁은 과밀 수용 환경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이후 법무부는 교정시설 환경 개선과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실제로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꾸준히 증가하는 흐름을 보였다. 2016년 594명이었던 월평균 가석방 인원은 2020년 656명으로 늘었고, 2024년에는 926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연간 1만 2,215명이 가석방되며 월평균 1,018명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월평균 1,299명이 형기를 모두 채우기 전에 사회로 복귀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 과정에서 단순히 복역 기간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관계와 생활 여건, 초범 여부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재범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심사가 이뤄지고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과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도소와 구치소 신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가석방 확대만으로는 교정시설 과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시설 확충과 함께 교정 정책 전반에 대한 구조적인 개선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