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하려면 李 연임 포기 먼저 밝혀야 할까요?” 국민에 직접 물었더니…

헌법 개정을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격화된 가운데 국민 65%가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포기 선언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국민의힘 역시 연임 포기 결정을 촉구하고 나서면서 향후 이 대통령의 대응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18일 개혁신당 싱크탱크 개혁연구원이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헌 논의에 앞서 이 대통령이 다시 대통령직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야 한다’라는 응답은 65.2%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연임 포기 의사를 밝힐 필요가 없다는 답변은 30.1%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20대 이하에서 연임 포기 선언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81.8%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30대 68.8%, 40대 67.7%, 70세 이상 65.4%, 50대 58.0%, 60대 54.1% 순으로 조사됐다.

이어 감사원 기능을 국회로 옮기고 국회가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등 일부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대통령 권한 집중이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52.4%였고, 완화될 것이라는 답변은 38.1%였다. 이에 개혁연구원은 제시된 권력구조 개편 방안이 충분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한 것으로 해석했다.

아울러 권력구조 개편 방안에 대한 평가에서도 부정적인 응답이 우세했다. 대통령 4년 중임 또는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권한 집중 문제가 완화되지 않을 것이라는 답변은 55%를 기록했다. 완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5.4%,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9.6%로 나타났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조사 결과를 두고 “청와대가 내놓은 해법을 국민 과반이 ‘답이 아니다’라고 한 것”이라며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하고 싶다면 대통령의 연임 포기 의사부터 분명히 밝히는 것이 순서”라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7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5명에게 이뤄진 사회 현안 조사로, ARS 자동응답 무선 RDD 100%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5%p로 집계됐다. 또한 선거여론조사가 아닌 사회 현안 조사로서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편, 같은 날 국민의힘 역시 이 대통령을 향한 비판에 가세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국민들께 ‘연임은 없다’, ‘내 임기는 5년으로 끝난다’는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일체의 개헌 논의에 응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도 함께 거론했다. 그는 현행 헌법 제84조 적용과 재판 중단 문제를 비판한 뒤 “결국 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이 재개되지 않는 한 건설적인 개헌 논의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을 받겠다’는 이 대통령의 6글자 선언을 요구한다”라고 덧붙였다.

개헌 논의가 구체화될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연임 여부와 권력 분산 방식에 대한 정치권의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향후 청와대가 연임 문제에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후속 논의의 방향을 가를 예정이다.